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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올립니다 노인의 소득보장
[사회복지] 노인의 소득보장
○ 노인의 소득보장
☞ 목 차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 연금
2.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사회수당
4. 사적 소득보장체계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1) 경로우대제도
2) 세제감면
2. 노인취업
1) 노인 취업 프로그램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와 과제
참고문헌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2007
-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5
○ 노인의 소득보장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압력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
○ 노인의 소득보장
☞ 목 차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 연금
2.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사회수당
4. 사적 소득보장체계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1) 경로우대제도
2) 세제감면
2. 노인취업
1) 노인 취업 프로그램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와 과제
참고문헌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2007
-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5
○ 노인의 소득보장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압력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노인소득보장제도는 전통사회에서는 강력한 대가족제도의 발달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이 임종할 때까지 부양 및 수발 보호하였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자녀 가치관의 변화 및 핵가족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노인들이 가족들의 경제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 문제는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득보장 방법은 우선 현금 급여의 지급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직접급여 방법과 간접급여 방법이 있다. 직접급여 방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데모그란트, 사적 보장체계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4대 연금을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기초노령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데모그란트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 또는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일정 부류의 집단에게 국가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수당이 해당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보장체계에는 기업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간접급여 방법이란 직접 현금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소득보장의 간접급여 방법에는 세금을 감해 주는 것, 할인 혜택(경로우대 혜택), 노인취업(고용보장) 등이 해당된다. 세제감면은 노인이 경로우대로 예금을 가입했을 때 이자 소득세에 있어 일반가입자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노인을 모시는 가구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해주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경로우대 할인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할인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경로할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 류
세 부 내 용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기여, 즉 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제도
재정은 3자(본인, 고용주, 국가) 기여방식을 채택하며, 관리는 국가담당
원칙 : 자조성, 사회성, 보험성, 부양성, 강제성
공적부조
최저수준 이하인 개인(가족)에게 최저 생계비 미만 수입만 국가가 무기여로 보조하는 방법
원칙 : 생존권 보장, 평등 보장, 최저생활 보장, 보충성
자산조사에 의한 개인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통해 급여기준 설정
전체 국민이 최저한도 이상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수당
일정 범주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예 : 노인교통수단)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 효과 추구
`표-1` 주요 소득보장방식의 특성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공적 연금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1) 국민연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10인 이상 사업장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종사자, 1995년 농어촌자영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계속하여, 만 11년만인 1999년 4월 도시자영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전 국민 연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 적용대상
사업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써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2) 급여 내용 및 수준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주어지지만, 감액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요건은 10년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20년 가입기준 노령연금액)의 40-6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의 60-100%를 수급할 수 있다.
`표-2`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급여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
령
연
금
완 전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기본연금 100% +가급연금
감 액
15년 이상 20년 가입 60세
기본 72.5-92.5% +가급
재직자
20년 이상 가입, 60-65세 미만, 소득 업무 종사할 때
기본 50-90%
조 기
20년 이상 가입, 55-60세 미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인 희망)
기본 75-90% +가급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1064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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