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령 연금과 은퇴 연금 레포트
미국의 노령 연금과 은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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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노령연금과 은퇴연금
I. 서론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미국의 노령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II. 본론
1. 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이란?
1) 노령연금
2) 퇴직연금이란
2. 미국의 노령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시작
1) 노령연금 제도의 시작
2) 퇴직연금의 시작
3. 노령연금제도의 흐름
1) 노령연금제도의 전성기
2) 노령연금제도의 쇠퇴기와 개혁기
4. 미국의 퇴직연금의 흐름
1) DB(확정급여)연금의 시작
2) ERISA법 제정
3) DC(확정기여)연금, 401(k)의 시대
III. 결론
1. 401(k) 이후의 미국 퇴직연금의 흐름과 문제점
2. 조사후기
IV. 참고문헌
? 미국의 노령연금과 은퇴연금
I. 서론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후진국으로 분류되곤 한다. 그 이유로는 건국 이래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국가보다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이념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복지지출이 낮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자유쥬의적 잔여적 복지국가의 전형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일찍이 미국은 영국에 대해 독일과 같이 후발국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독일이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의 원형이 되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공정 경쟁 규칙을 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복지보다 기업복지가 훨씬 잘 정비되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개인주의적 사회, 경제, 문화의 특성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2. 미국의 노령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위와 같은 미국복지의 특성상 미국은 공적연금인 노령연금보다는 기업위주의 퇴직연금제도가 발전해왔다. 퇴직연금은 미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여건 그리고 정치적 요구에 의해 흥망을 같이 해왔다. 경제상황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는 서로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면서 시대에 맞는 최적의 퇴직연금제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특성상 주 수급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미국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의 은퇴연금은 1세기간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최적의 제도를 찾지 못하고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보다 거의 1세기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발전시킨 미국의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미국의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각 퇴직연금제도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과 그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변화하게 된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이란?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에 속하는 분야이다. 우선 미국의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미국의 공적연금으로는 OASDI, 철도직원퇴직연금, 옛 연방공무원퇴직연금,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연금, 퇴역군인연금 등이 있다. OASDI를 제외한 다른 연금은 직종별 연금으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기업 또는 주 정부 단위 로 제공되고 있을 뿐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OASDI가 미국의 중요한 공적연금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1935년에 출범한 OASDI는 다른 나라의 기초연금과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소득(기초생계비와 연동해 해 마다 조정)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은 우리의 공적부조 형태인 소득부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로 별도 구제를 받는다. OASDI는 출범 시기에는 적립방식이었으나 이듬해 곧바로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1983년에 연금개혁 조치로 고소득자 연금액의 절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OASDI신탁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부과방식이 아닌 수정부과방식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기금은 OASDI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 소득 8만400달러를 상한으로 소득의 6.2%를 각각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동일한 연 소득 상한선에서 12.4%를 전부 부담한다. OASDI의 연금 급여액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기초해 산정하는데, 소득이 가장 낮았던 5년간의 소득을 제외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퇴직해 65 세에 달했을 때 지급됐으나 2003년부터 67세로 연장됐다. 이 연금은 67세에 수급하기 시작하여 사망시까지 수급할 수 있다.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62세에 도달했을 때 기본 연금에서 지급되는 조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기본연금의 80%만 수령 가능하다.
2)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기업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혹은 피고용인과 함께 재원을 갹출하여 퇴직이후에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은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 미국의 노령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시작
1) 노령연금 제도의 시작
노령연금의 시작은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에 보호를 요구할 근거가 있다.”라는 빌헬름 1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1889년 세계최초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시행년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749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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