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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 문제론 - 노인 빈곤에 대해서
노인 빈곤
목차
Ⅰ. 빈곤노인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2] 노인의 정의
[3] 빈곤 노인의 정의
Ⅱ. 노인 빈곤의 원인
Ⅲ. 노인 빈곤의 실태
[1] 노인의 월평균 소득실태
[2]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3] 노인 취업의 현황
Ⅳ.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방안
Ⅰ. 빈곤노인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한 후 그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은 신체적 유지를 위한 영양을 고려한 음식물 비(엥겔지수)를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
목차
Ⅰ. 빈곤노인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2] 노인의 정의
[3] 빈곤 노인의 정의
Ⅱ. 노인 빈곤의 원인
Ⅲ. 노인 빈곤의 실태
[1] 노인의 월평균 소득실태
[2]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3] 노인 취업의 현황
Ⅳ.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방안
Ⅰ. 빈곤노인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한 후 그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은 신체적 유지를 위한 영양을 고려한 음식물 비(엥겔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이란 신체적인 건강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수요가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란 한 사회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의 일정 수준 이하는 빈곤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상대적 박탈개념을 사용한다.
[2] 노인의 정의
출생 후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성장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말한다. 노년기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개인 간에 서로 차이는 있지만 젊은 세대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나이가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각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보통 60세 이상을 노인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 보호법과 노인 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 Blue Fish)
[3] 빈곤 노인의 정의
평균 소득의 65% 미만의 소득을 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빈곤 노인이라 정의한다. 빈곤 노인은 절대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절대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노인을,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 평균 소득의 65% 미만인 빈곤 노인을 말한다.
(최희경, 2004)
Ⅱ. 노인 빈곤의 원인
현대사회에서 퇴직이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에 비하여 줄어든 소득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세대의 대부분은 부모봉양과 자녀들의 양육비와 결혼자금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지출을 하여 자신의 노후생활 설계를 미리 생각할 만큼의 인식이나 여유가 없는 세대였다. 한국의 노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살기 어려운 빈곤과 억압의 시대에 태어나 성장과정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유로운 직업생활도 경험해보지 못하였으며 평생동안 가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이다. 또한 전통적 사회제도의 퇴락으로 인하여 노인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노인들 중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30%에도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생활을 가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약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노후사회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Ⅲ. 노인 빈곤의 실태
[1] 노인의 월평균 소득실태
특성
2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명)
전체 지역
33.3
32.0
12.1
6.8
3.6
12.3
100.0
(3,02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위의 표를 보면 전체 노인의 65.3%가 4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 노인의 3명중 2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주관적 및 객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구분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명)
전국
2.3
9.0
38.7
27.9
22.1
100.0
(3,02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현세대 노인의 경제적 불안전성은 그들의 주관적 및 객관적 경제상태를 보면 그 심각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노인의 88.7%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보통이거나 그보다 나쁘다고 말했으며 11.3%만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동년배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노인 취업의 현황
취업실태
전체
취업중
30.8
직종
고위 임직원?관리자
1.8
전문가
1.3
기술공?준전문가
1.1
사무 종사자
0.7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8.8
농?어?축산업 종사자
53.9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1.9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단순노무 종사자
27.8
미취업
69.2
계(명)
100.0(3,02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우리나라의 노인 취업의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전체노인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637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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