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올립니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레폿
예산의 원칙 올립니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예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예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목차
예산의 원칙
Ⅰ.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
1. 예산공개의 원칙
2. 예산명료의 원칙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엄밀의 원칙
5. 예산한정성의 원칙
6. 예산단일의 원칙
7. 예산통일의 원칙
8. 예산완전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1. 계획의 원칙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4.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5.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참고문헌
예산의 원칙
예산원칙은 예산운영과정에서 예산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이면서 예산운영
절차를 규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제도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예산제도가
발전해 왔고, 예산의 원칙도 입법부 우위로부터 행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그 기준이 변화되어 왔다. 행정국가적 요청...
[예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목차
* 예산의 원칙
Ⅰ.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
1. 예산공개의 원칙
2. 예산명료의 원칙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엄밀의 원칙
5. 예산한정성의 원칙
6. 예산단일의 원칙
7. 예산통일의 원칙
8. 예산완전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1. 계획의 원칙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4.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5.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참고문헌
* 예산의 원칙
예산원칙은 예산운영과정에서 예산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이면서 예산운영
절차를 규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제도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예산제도가
발전해 왔고, 예산의 원칙도 입법부 우위로부터 행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그 기준이 변화되어 왔다. 행정국가적 요청에 따라 현대적 예산원칙이 행정부
의 재량과 신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립되었지만 전통적인 입법부 우위의 원칙
이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적인 행정국가적 예산원칙과 상호보완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은 의회에 의한 과세동의와 지출승인을 통하여 행정부의 독주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 원칙은 의
회가 예산운영과정에서 행정부를 가능한 한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행정부의 예산낭비와 위법 ?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예산원칙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유지하는데에 주안을 둔 예산원칙이라 할 수 있다.
(1)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안의 편성 ? 심의과정과 의결된 예산과 결산 등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과 결산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것 자체를 공개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세부적인 예산내용과 운영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면, 낭비와 위법의 소지가 크
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예산명료의 원칙
예산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이 명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
입과 지출의 내역을 명확히 하고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승인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항목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준예산제도가 운
영되고 있다.
(4) 예산엄밀의 원칙
사전적인 예산과 사후적인 결산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양자
를 일치시키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으나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는 안될 것이다.
(5)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지출항목별로 지정된 용도에만 지출해야 함은 물론, 항목별로 계상된 금액
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또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를 경과하여
집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적 한계를 예산한정성의 원
칙이라 한다.
(6) 예산단일의 원칙
이 원칙은 단일예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국가 전체예산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검토 ? 분석하고, 양적 ? 질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은 단일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된 복수의 예산이 있다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
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산운영의 편의상 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7) 예산통일의 원칙
특정한 세입으로 마련된 자금을 특정한 지출항목에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모든 국고수입을 통합한 뒤 지출항목별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써 특별회계제도와 목
적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8)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를 지향하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
되어 편성과 심의 등의 예산운영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국고수
입의 행정활동에는 징세비가 소요되는데, 징세비를 제외하고 순수입만을 세수입으
로 계상한다면 징세비는 세출예산에 계산되지 않게 되어 국회심의의 대상에서 빠
지게 되기 때문이다.
2)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은 절대군주하에서 의회가 행정권을 통제함으로써 근대국가의 이
넘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오늘날은 행정국가시대로서 이 원칙을 지키기에는 비
현실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정부로서도 기업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재정정책적 기능 등 예산기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민복지의 향상 등을
추구하도록 하는 예산운영의 준칙을 담고 있다.
(1) 계획의 원칙
계획의 원칙은 정부의 예산 속에 단순히 지출내역을 담는 것 이외에 정부 전체적
인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예산은 이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행정통제의 수단으로서보다도 국가목표의 적극적 실현을 위
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산은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
현하는 정부의 모든 활동과 책임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 ? 심의 ? 집행 등에 있어서 적절
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처별 예산담당부서, 중앙예산기관,
예산배정의 권한과 준비금제도, 예산기관간의 보고와 관리책임, 기관간의 상호정보
교류 등이 효과적인 예산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들이다.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현대행정은 예산운영절차를 달리하지 않으면 안될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889&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