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제 중어중문학과 3학년 중국의사회와 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중어중문학과 3학년 중국의사회와 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2 호구제도 개념 및 변화과정 가. ..
중어중문학과 3학년 중국의사회와 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2 호구제도 개념 및 변화과정
가. 개념
나. 변화과정
3 호구제도의 역할 및 영향
4 호구제도 개혁 논의
가. 개혁 논의 배경
나. 개혁 논의 내용
5 호구제도의 내일
1 서론
중국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가끔 접하는 중국에 대한 뉴스는 나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이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중국 호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할 수 있었다. 집에서 가스 폭발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사망자 보상에 대한 형태가 호구에 따른 보상이어서 농촌 호구를 가진 이는 도시호구를 가진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죽음에 대한 보상, 그 가치마저 큰 차별을 주는 중국 호구제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란 큰 나라에 사는 생각지도 못한 숫자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고 나누는 호구제도.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호구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호구제도 개념 및 형성과정
1)호구제도 개념
중국은 호구제도 아래 농업, 비농업 호구로 나뉜다. 중국에서 1950년 말부터 사회주의적 시스템의 기초라 볼 수 있는 도시의 단위제도 농촌의 인민공사가 생겨나고 시민에 대한 식량 및 주택배급제가 실시되었다. 1958년 호구제도라는 인구등록제가 실시되었고, 모든 중국 국민은 출생지에서 발급되는 호구에 따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호구 이전에는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했으며,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호구 이전은 거의 불가능했다.
농업호구 소지자는 인민공사에 속한 농민으로서 주로 농업에 종사한 반면, 비농업호구 소지자는 공유제 직장의 정식 노동자로서 시민이 누리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보장받았다. 이런 호구의 차이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결정하였고 호구제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지닌 중국의 인구 등록제도인 것이다.
2)호구제도 형성과정
1954년 9월 20일 국민의 자유를 허용한`중국 헌법`발표될 당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2천만 명에 육박하였다. 그 결과 도시에는 일자리, 식량, 주택의 부족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책으로 1955년 6월 9일 국무원 제11차 회의에서`국무원 호구등기제도 설립에 관한 지시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통과 시키고, 1957년 12월 18일 중국 종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농민의 맹목적인 이동을 금지하는 지시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발표하며 도시와 농촌 간 호구이동을 관리할 것을 명한다.
1958년 1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를 공포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이원적 호구관리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호구관리의 취지. 호구등기의 범위. 호구등기관리를 주관하는 기관, 호구부의 기능, 호구신고와 말소, 호구이전절차, 상주인구 및 임시거주인구등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호구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58년 대약진 정책으로 농민들의 이농이 다시 시작되면서 호구제의 정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시기 도시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량의 농민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상황은 1960년 까지 이어졌다. 대약진 시기 도시인구는 1957년 약 1억 명에서 1960년 약 1억 3천만 명으로, 3년 동안 약3천만 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90%가 농촌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이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대규모의 인구의 도시진입이 거대한 인구 압력을 유발하자 중앙정부는 인구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1959년 `농촌노동력 이동을 금지하는 지시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발표, 1960년 이후 비농업호구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인구가 비농업인구로 바뀌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1961년부터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도시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수천만 명을 농촌으로 돌려보냈다.
호구제의 일차적 목표는 도시로의 비합리적인 인구유입을 통제하여 도시호구 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목표에 따라 호구제도는 인민공사 제도와 결합하여 농민을 기본적으로 토지에 묶어 놓았다. 1966년 이후 정치색이 짙은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농민의 도시유인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60~1978년까지 약 20년 동안 가 성간의 노동력 이동은 2천 5백만 명에서 3천만 명이였고, 그중 정부의 불법이동은 몇 백만 명에 불과했다. 개혁 이전 공식적으로 도시호구를 획득하는 방법은 매우 힘들었고, 이런 통제와 관리로 1978년 개혁 이전까지 도시인구를 18%로 유지할 수 있었다. 1956~1976년까지 약 20년 동안 마오쩌둥식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시장이 폐쇄되고 주택, 식량, 생필품에 대한 배급경제가 실시되자 국가 통제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짐으로써 농민의 도시거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호구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3 호구제도의 역할 및 영향
호구제도에 의한 호구는 개인의 복지, 임금, 식량배급, 주택 등 각종 사회경제적 이익과 연결된 중요한 구분이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호구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된다 할 수 있겠다.
중국 호구의 두 가지 기능은 인구이동 금지에 의한 ‘제도적 배제와 분할’, 중점 인구에 대한관리를 기초로 한 ‘사회 정치적 통제’다.1)
중국의 모든 가구는 공식적으로는 농업호구나 비농업호구로 등록되어 농민과 시민이라는 두 종류로 분할되었다. 농민은 농촌에 거주하고 촌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호구자 이며, 시민은 성진에 거주하고 주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비농업호구 소지자이다. 호구제도는 도시인구를 제한하는 사회통제정책으로서 농업호구 소지자는 물론 비농업호구 소지자라도 정부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고 농업호구를 비농업호구로 변경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배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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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0290&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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