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료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 2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 2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목:어음위조의 성립요건
目 次
Ⅰ. 序 論 ????????????????????????????????????? 2
Ⅱ. 어음 行爲의 成立 要件
1. 어음의 形式的 要件 ??????????????????????????? 2
2. 어음의 實質的 要件 ??????????????????????????? 5
Ⅲ. 結 論 ?????????????????????????????????????? 7
※ 參考文獻
Ⅰ. 序 論
어음 行爲란 用語는 어음法上의 것이 아니고 어음상에 하는 각종의 行爲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쓰이는 말로써 實質的인 것과 形式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實質的인 의미에 있어서 어음 行爲의 개념을 세우는 것은 어음 理論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각종의 어음 行爲를 그 效果意思 내지는 目的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를 고찰하고 있는데, 어음 行爲는 어음상의 債務負擔을 목적으로 하는 法律行爲라고 하거나 어음상의 法律關係의 構成要件인 法律行爲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어음 行爲 가운데 約束어음의 發行. 保證. 換어음의 引受. 參加引受. 保證. 手票의 保證. 支給保證과 같은 어음 行爲는 債務의 負擔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背書는 주로 權利의 讓渡를 目的으로 하고, 換어음이나 手票의 發行은 支給受託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종의 어음 行爲는 實質的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實質的인 개념을 일률적으로 세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形式的인 뜻으로 어음 行爲라 함은 證券에 行爲者의 記名捺印을 要件으로 하는 일정한 形式을 갖춘 書面行爲를 가리킨다. 어음 行爲의 成立要件을 實質的인 것과 形式的인 것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어음 行爲의 成立要件
1. 어음의 形式的 要件
(1) 어음의 要式性
어음 行爲는 證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行爲者의 記名捺印을 要件으로 하는 法律行爲이므로 먼저 證券上에 法定의 方式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 行爲는 어음面上에 하여야 하지만 發行과 같이 法定事項을 記載하여 어음을 작성하는 것과 그 밖의 어음 行爲와 같이 이미 作成된 어음에 記載하는 것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背書나 保證은 어음 자체가 아니라 補箋이나, 謄本에 記載하는 것도 허용된다(어 제13조 제1항. 제77조. 제31조. 제67조 제3항. 수 제16조. 제26조)
각 어음 行爲의 方式에 대하여는 각각 固有의 方式이 정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어음 行爲는 다른 어음 行爲를 전제로 하고, 또한 그 전제인 行爲의 내용이 동시에 그 行爲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전제된 어음 行爲의 方式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어음 行爲가 有效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固有의 方式외에 그 전제되는 행위의 方式도 갖추어야 하고 그 어느것이라도 欠缺이 있으면 無效가 된다. 이것은 어음 行爲 獨立의 原則의 適用 밖의 문제이다.
(2) 記名捺印
(가) 記名捺印의 뜻과 방식 : 각 어음 行爲는 그 종류에 따라 固有의 방식이 있는데, 어떠한 어음 行爲에 있어서도 行爲者의 記名捺印은 반드시 필요로 한다. 記名捺印은 행위자의 名稱을 표시하고 자기 또는 權限 있는 자에 의하여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행위자의 同一性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法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自筆로 하든 고무판이나 타이프라이터로 하든 그 同一性을 나타내고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名稱이라 함은 행위자의 同一性을 나타내는 것이면 姓名이든 商號 또는 雅號이든 상관이 없으나 捺印은 도장을 눌러야 하지 손도장(拇印)으로 한 것은 無效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拇印(thumbprint)은 그 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그 效力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또 行爲者의 記名捺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捺印만 있고 記名 내지 署名이 없는 것은 無效이나 記名된 名義와 도장이 반드시 합치되지 않아도 그 效力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記名捺印은 行爲者의 의사에 따라 他人에게 代行 또는 代理 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법. 手票法은 署名(unterschrift)에 의한 어음(手票) 行爲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어음의 存在理由: 각종의 어음 行爲에 있어서 記名捺印을 要件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어음 행위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특히 신중한 節次를 밟도록 한다는 主觀的 理由와 어음행위자의 고유한 筆跡 또는 印影을 어음면에 나타내어 어음 取得者로 하여금 어음 行爲者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고 어음의 僞造를 방비하는데 ㅡ있다는 客觀的 理由를 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어음. 手票 去來에 있어서는 어음 行爲의 要件으로서의 記名捺印의 方式에 제한이 가해져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실제로 어음 行爲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記名捺印뿐 아니라 他人의 記名捺印에 의해서도 이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어음 行爲에 있어서 記名捺印을 요구하는 이유는 본래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매우 形式的으로 흐르는 경향이 엿보인다.
(다) 法人의 記名捺印: 法人은 權利義務의 主體로서 그 行爲는 代表機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法人의 代表에 의한 行爲는 團體法上 機關의 行爲로서 法人 자신의 行爲로 되어 個人法上의 代理와는 다르나, 機關의 代表行爲에 관하여는 實定法上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代理에 관한 規正을 準用하게 된다(민 제59조 제2항). 어음 行爲도 그 例外는 아니다. 그리하여 會社 또는 기타 法人이 어음 行爲를 하는데는 代表機關이 法人을 위하여 하는 것, 즉 代表資格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記名捺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會社의 代表理事가 會社를 위한다는 표시 없이 단순히 個人名義만 기재하고 代表理事의 職印을 날인하여 約束 어음을 發行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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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5330&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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