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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노사 관계 를 위한 유럽의 노사 관계 고찰 -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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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노사관계 고찰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시사점
1. 들어가며
2002년도 노사관계는 2001년 이후 건실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 및 요구수준의 상승으로 상당히 치열하였던 반면 결과적으로는 투쟁에 비해 손실이 큰 한해였다. 가장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였던 발전노조와 카톨릭중앙의료원노조가 빈손으로 현장에 복귀하였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었으며, 사업장의 장기투쟁에 대해 사용자측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신청, 고소, 고발, 징계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차원에서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지도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남겨진 조직들이‘십자포화’를 맞았고, 이로 인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주춤해지고 발전파업의 노정합의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아직도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당을 창당하는 등 정치세력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노총산하 산별대표 16명이 한나라당 지지를 선언하는 등 내부 분열을 초래하였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들이 극한 대결양상을 보였으나 법제화는 실패하였다. 주5일 근무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끈질기게 논의되어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로 계류된 상태이다.
결과를 반영하듯 김대중 정부출범 이래 구속노동자는 900여명이고 2002년만 공공 3사, 금속, 보건, 택시파업과 관련하여 199명이 구속되었으며,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에서 23위에 머물러 2000년 20위에서 룩셈부르크, 호주, 그리스 등이 조사대상에 추가되면서 밀려났다.
세계경쟁력 연감(IMD)에 따른 한국노사관계국제경쟁력 순위는 조사 대상국 48~49개국 중 2000년에는 44위, 2001년에는 46위, 그리고 2002년에는 47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동시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은 2002년 6월까지 무려 1,264억9,539만원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노동자와 노조간부의 생계를 위협함으로써 결국 두산중공업 노동자의 분신을 초래하는 등 대립적 노사관계의 파행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해 3주체가 되는 노사정은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나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동응 경총정책본부장은“파업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회사 밖에서 피켓팅을 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과격함이 더 문제”라는 반면, 노조측에서는 “사용자는 유럽처럼 노조를 당연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노조의 감시를 회사경영을 돕는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바라본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로서 출범하였으나 사회합의주의 전략의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현정부는 너무 노동계에 끌려다녔다”또는“현정부 출범 초에는 노동정책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노사 힘의 균형이 사용자쪽으로 기우는 등 노동 배제적 노동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등 양측으로부터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끝없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소모적인 양태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 축으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 거꾸로 가고만 있는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해외의 노동환경이 국내보다 훨씬 기업에 유리하다며 약 78.3% 정도가 해외투자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듯 해외투자 또는 이전을 고려하는 데에는 물론 반드시 노사관계때문만은 아닐 수 있으나 응답업체의 63.1%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관련 법규는 노동자 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매년 터져나오는 임금인상, 사내 복지 확대나 강경한 노조의 요구 등으로 더 이상 망설였다간 경쟁력을 잃고 말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주5일 근무제나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등 미뤄진 문제에 대한 타결,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노사간의 끊임없는 불신으로 어떤 정부와의 화합적 조치도 일차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그 골을 깊게 만들고 있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제반의 노력은 단순한 제스츄어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노사 실무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때이다. 단순히 노사 양측의 총책임자의 담론에 불과한 이야깃거리로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노사 양측에서 교섭하고 일하는 담당자들 모두 회사의 경쟁력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고용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109.1(1999년)일로 일본의 1.9일, 영국의 10일, 미국 15.5일, 대만 0.4일, 독일 0.5일, 프랑스 17.1일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책임론을 노조에게만 모두 돌릴 수 없는 현실은 더욱 해결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상생의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떤 이상이 아닌 현실의 당면과제로 노사 모두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모두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고민의 첫 출발로서 유럽의 각 노사관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단상을 얻고자 한다.
2.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각 당사자의 이해를 기초로 한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통해 팔고, 사용자는 자본을 가지고 이러한 노동력을 사서 물건을 생산하며 이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072&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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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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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협력적노사관계를위한유럽의노사관계고찰.hwp
키워드 : 협력적노사,관계,를,위한,유럽,노사,유럽의,고찰,노사관계,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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