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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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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Ⅰ.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와 특정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두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①근로시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탈법적 방법을 금지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②연장근로에 대하여 일정률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주어 이를 억제하려는 것, ③연장근로의 실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를 기초로 하려는 것 등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연장근로를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합의연장근로
1.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2.합의의 방법
(1)합의의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2)합의의 방법
합의는 반드시 단체협약?노사합의서 등과 같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통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합의연장근로시간의 제한
(1)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근기법에서는 성인남성근로자의 경우 제49조의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과 제50조 및 제51조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에서는 18세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한도에서의 연장근로를 당사자와의 합의하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56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2)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합의 연장근로의 상한을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① 특정주 56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는 견해와 ②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 상한으로 해석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으나 ③ 생각컨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12시간을 절대적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1日에 대한 제한 문제
현행 근기법에서는 1주일의 제한규정만을 두고 있을뿐 1일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1일에 2시간을 한도로 하여 1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통설입장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연소자 및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법내연장근로의 제한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할증임금의 지급문제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학설은 찬?반론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만 판례는 할증임금의 지급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인가연장근로
1.의의 및 취지
인가 연장근로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1150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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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연장근로에,관한,근로기준법,전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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